경영컨설팅
정책자금에 대해서 - 6. 정책자금 지원우선순위
이스트프렌즈
2020. 1. 22. 18:21
PART 6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우선순위
#연대보증이 2018년 4월 폐지가 되었고, 4차산업혁명분야의 #정책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를 20조에서 40조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계, 부동산 위주의 은행대출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7년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46.8&이고 신규 기업의 신청 탈락이 68.5%로 일부기업에 편중 및 중복되는 문제를 최근에는 해소하고 있으며, 이에 정책자금 졸업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고용이 우선이다.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제일우선으로 지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성과공유기업, 수출기업 및 특허/지적재산권 보유기업을 다음 순서입니다. 해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19년 수출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며, 2020년 부터는 특허보증에 대해서도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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