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에 대해서 - 3. 기업지원금
PART 3
정책자금 - 기업지원금
연구개발(R&D)출연금
연구개발(R&D)출연금이란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즉, 융자와는 달리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출연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출연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편적으로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은 20%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지원하며 각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부 출연자금의 상당수 부분은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이라고 보면된다.
출연금의 지원 목적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성상 개발, 샘플제작, 테스트,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투자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자금적인 문제를 지원하여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기술개발이 된다면 신규고용창출과 수출분야에 도움이 되기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보조금
보조금은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같이고용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정책자금이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 ’정부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겨 빌려주는 대리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는 80%~100%로까지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기업은 이 보증서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80%로 받았을 경우 20%는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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